전체 글17 임대차 3법 시행일 및 주요 핵심 내용 총 정리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 통과 후 최종적으로 2020년 7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통해 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 2020년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인해 전세 가격까지 덩달아 치솟는 일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전세 임차인들은 계약 연장을 위해 적게는 수 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야지만 계약갱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31일 신규로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며, 이 법은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세입자의 권익 강화와 임차인들의 안.. 2023. 4. 30.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과 거절사유 총 정리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자영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분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법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본인에게 유리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차할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과 거절사유에 대한 내용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우선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로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임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며, 이러한 .. 2023. 4. 29.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 활용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부동산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는 금리인상 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2년 8월 26일부터 시작된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기준금리 0.5%에서 3.5%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자부담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집값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집값 하락만으로 끝나지 않고 연쇄적으로 집값이 전세가격보다 낮아지는 일명 역전세(깡통전세)로 인한 서민 실수요자의 피해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우리가 부동산에 .. 2023. 4. 29. 아파트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차이점 및 평수 계산 방법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내 집마련의 꿈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의 공통적인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파트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차이점 및 평수 계산 방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동산 용어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전용면적이란? 전용면적이란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을 뜻합니다. 아파트 청약시 모집공고문에 보면 59 타입, 84 타입, 110 타입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숫자가 바로 전용면적입니다. 한마디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공간이 전용면적이며, 현장에서는 주거전용면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방,.. 2023. 4. 28. 이전 1 2 3 4 5 다음
